이번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답답한 논쟁들이 이어지고 있어 펜을 다시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청와대는 기업과 산업의 요구에 따라 대학을 개혁해야 한다고 하며 교육계는 그동안 교육계 인사가 맡아온 장관직을 외부 인사에 맡긴다는 데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교육인적자원 정책을 너무나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선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이 문제에 대해 왜 당당하게 나서서 교육인적자원 정책의 방향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적자원 정책은 이제 교육계 틀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 교육만으로는 인적자원에 대한 국가 전반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인적자원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무시한 채 무작정 공급만을 늘려갈 수 없으니 당연히 시장 논리를 적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시장의 요구는 특정 기업의 요구가 아니라 노동시장, 직업시장의 요구입니다. 시장경제체제를 신봉하는 국가에서 시장에서 요구하는 인적자원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 체계의 혁신을 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반면 교육계에서는 이번 김진표 장관의 임명을 경제논리가 공교육을 해칠 것이라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제논리가 공교육을 해친다고 할 때 과연 `공교육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나친 경쟁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공교육을 말하는 것인가요?

저는 경제논리를 경쟁의 논리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께요. 저는 대학에서 독일어를 전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 시장은 독일어 전공자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많은 독일어 전공자들이 대학때 학습한 독일어를 자신의 업무에 사용할 기회조차 잡을 수 없으니 국가적인 낭비인 셈이죠. 이뿐이 아니죠. 수많은 고등학생들이 자신이 살아가야 할 세상의 요구를 모른채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전공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모른채, 또는 괴로워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청년 실업이 해결될 리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변화에 따라 공교육도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초등.중등학교의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교과목의 관점을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본 소양을 쌓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어른이 되어 세상을 살다보면 학교에서 미리 배울 수 있었는데 왜 우리 학교는 이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싶은게 한 두가지가 아니죠.

따라서 저는 교육계에서는 김진표 장관이 이런 시장의 요구를 공교육 틀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인물인지를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김장관이 경제 관료 출신이라는 점만을 보지 말고 우리 공교육을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꿔갈 수 있는 인물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언론도 시장논리와 공교육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재단하지 말고 공교육 틀안에서 시장 논리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김진표 장관이 해낼 수 있는 인물인지, 이에 대한 김장관의 철학은 무엇인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