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언론도, 제도권 경제전문가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경제의 진면목을 낱낱이 밝힌다!
지금 우리 한국경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언론에 소개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서로 다르다. 정부에서 내놓는 전망은 또 다르다. 한 쪽에서는 유동성 랠리를, 다른 한 쪽에서는 주식시장 폭락을 얘기한다. 한 쪽에서는 부동산 불패를, 다른 한 쪽에서는 일본처럼 조만간 부동산이 반토막 날 거라고 얘기한다. 한 쪽에서는 환율이 이제 안정될 것이라고, 다른 한 쪽에서는 폭등할 거라고 얘기한다. 결국 언론도, 전문가도, 정부도 믿기 어렵다. 그 어떤 명망 있는 전문가의 통찰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 그것은 바로 이번의 경제위기가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서 기존의 통념을 모두 뒤집어버렸기 때문이다. 즉 통념 수준에 머무르는 전문가들은 그 얕은 밑천이 다 드러나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은 통념에 의지해 판단이 가능한 ‘평상시’가 아니다. 지금 세계가 처한 상황, 한국이 처한 상황, 우리가 처한 상황은 우리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행동하길 요구하는 ‘비상시’인 것이다!
금융위기가 서서히 우리의 실생활을 위협해오고 있던 2008년 말부터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우리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과 통찰의 글로 화제가 된 ‘세일러’(필명)가 쓴 《흐름을 꿰뚫어보는 경제독해》는 현재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인 견지에서 경제 근본원리를 바탕으로 정확히 분석, 향후 3년의 혼란기를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근본원리와 경제지표를 명쾌히 정리해 제시한다.
지금 한국경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꼬인 외환시장, 향후 2년간 환율 안정 어렵다
정부의 근거 없는 장밋빛 전망 믿지 말고 외환 수급구조 제대로 이해해야
정부의 방어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계속 오르고만 있다. 정부의 각종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도무지 살아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저자는 시중 유동성 고갈의 핵심 원인으로 ‘수출업체의 선물환 매도 문제’를 지적,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지난 몇 년 동안 수출업체에서 환율하락으로 생기는 손실을 피하기 위해 해놓은 선물환 매도 누적금액이 현재 환율상승과 글로벌 금융침체와 맞물려 우리 경제에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현재 수출기업들의 선물환 매도 누적금액(938억 달러로 추정)만큼 향후 2년간(선물환 매도 누적금액이 거의 해소되는 시점) 외국으로부터 우리 수출기업들 손에 들어오게 되더라도 그 달러는 현물시장에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평상시라면 지속적으로 수주가 이루어져서 문제를 유발하지 않으나 세계경기 동반침체의 영향으로 수주률이 거의 제로로 떨어지면서 시장 전체 유동성에 공백을 주는 정도에까지 이른 것이다. 수출기업들의 선물환 매도 금액뿐이 아니다. 몇 년간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 붐을 이룬 해외펀드 가입 시 거의 당연시하게 여겼던 환헤지 물량 또한 펀드의 가치하락으로 오버헤지가 된 셈이므로 외환시장에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정부의 터무니없는 환율전망을 믿을 게 아니라, 선물환 매도 누적금액이 해소되어 가는 추이 등 외환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지켜본 후 대처하라고 역설하며 그 분석법과 대처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2008년 하반기 무리한 환율시장 개입에 따른 환율폭등 후 근거 없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정부를 상대로 ‘파생금융 시장 공부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일침을 놓는다.
금융위기의 핵, 과도한 예대율
한국은행의 통화량 증가 정책과 사상 최저의 기준금리도 거의 실효 없는 이유
그동안 우리 은행은 외형 확대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대출부터 먼저 해주고 그에 필요한 돈은 나중에 마련하는 ‘자금의 선운용 후조달-대출부터 먼저 하고 급전(주로 CD와 은행채) 끌어다 메운-경영전략’으로 움직였다. 실제로 110% 정도인 선진국 은행들의 예대율에 비해 130%를 넘어서는 우리나라 은행의 평균 예대율은 과도하게 높은 편이다. 경제호황기에는 가능했던 이러한 전략이 경제위기로 은행채 발행이 원활해지지 않아 돌려막을 돈줄이 막힌 것이다. 2007년 말에 벌써 은행채 발행이 어려워져 신규대출을 급격히 억제하면서 시중에 돈이 돌지 않더니 2008년 봄부터 본격화되어 은행들은 급히 대출을 회수하려는 데 이른다. 이는 곧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낳고 시중의 자금줄이 막히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국은행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그 돈은 시중에까지 닿지 못하고 은행권에서만 맴돈다. 시장의 침체로 신규 은행채 발행도 불가능하고 저금리 정책으로 예금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존에 끌어다 쓴 급전을 메우느라 돈이 금융권에서만 맴돌고 있는 형국이다.
저자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온갖 부양책과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시장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원인에 대해 과도한 예대율 문제를 중심으로 폭넓게 설명하고 있다. 독자들에게 위기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은행의 운용방식과 돈이 흐르는 흐름의 맥을 짚어주며 당분간 지속될 저금리 기조 하에서의 대출과 예금 전략에 대해 안내한다. 또한 정부와 한국은행을 상대로 ‘눈앞의 불끄기’에 급급해할 것이 아니라 원칙에 입각한 금리 정책으로 은행부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석 플레이를 펼칠 것을 당부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추측과 속단은 금물, 경제지표 분석을 토대로 냉정히 판단하길
현재의 위기를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판단은 무엇보다 경제의 기본 흐름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중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를 적시에 판단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이 서로 엇갈린다는 점. 온갖 추측들이 우후죽순으로 난무할 뿐이라는 점이다. 책은 ‘인플레이션 vs. 디플레이션’을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되는 경제지표 16가지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한다. 통화량, 은행 담보대출 활성화 여부, 은행 예대율, 미국 소매판매 동향, 국제 원유가, 금 가격, 원달러 환율 등이 그것이다. 저자는 이들 지표의 분석을 근거로 당분간 한국경제가 디플레이션 쪽으로 흐를 것이며 그 이후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다. 한국경제가 지금까지 한 차례도 경험하지 않아 전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디플레이션 상황에 대해 큰 비중을 두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지금은 고전주의학파의 가르침에서 해답을 찾을 때
책은 작금의 상황에 대해 단순히 경제지표를 넘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과 마르크스의 《자본론》으로 시작된 경제학이라는 학문의 역사를 아우르며 해결책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심한다. 저자는 화려한 수식 일색일 뿐 실제 경제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한 차례도 보여주지 못한 현대경제학은 학문의 권좌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역설한다. 대신 현 체제의 골격과 세부구조를 모두 설명하고 있는 《국부론》을 가감없이 정독할 것을 권한다.
저자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기반으로 생겨난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가 사실은 그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인 ‘시장의 실패’와 ‘정부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간과한 데 따르는 폐해를 지적한다. 다행히 미국은 이를 계속 방치하면 ‘자본주의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 시점부터 ‘새로운 뉴딜 정신’을 언급하고 있음을 예이 주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신자유주의에 맹렬히 반대하며 ‘뉴딜 정신’의 회복을 부르짖던 폴 크루그먼이 2008년 경제학상을 수상한 것도 이런 흐름에서 놓고 보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다.
저자는, 미국은 진작에 방향을 틀었는데 미국이 애써 육성했던 성공모델 국가 한국이 미국의 의도 및 세계경제 흐름을 제때 알아차리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음을 지적하며, 신자유주의의 극단으로 치달으려고 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태도에 대한 우려와 함께 ‘통일의 경제적인 실익’과 같은 우리 경제의 장기 비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 목차 -
머리말_근본원리를 붙들고 스스로 판단하시길
제1장 환율은 왜 오르기만 했나?_외환시장과 자산시장의 관계
부동산시장의 위기와 선물환 매도의 관계｜환율은 왜 오르기만 했나?｜정부의 실책과 외환시장의 괴물｜환율 하향 안정세는 지속되기 어렵다｜달러 강세의 이치｜올바른 해외펀드 투자법｜조선업체의 위기와 환율｜우리나라 외환관리의 문제점｜환율문제에 대한 조언｜[별페이지] 이치를 따진다는 것
제2장 부동산은 어떻게 계속 오를 수 있었나?_은행의 위기와 금리
부동산은 어떻게 계속 오를 수 있었나?｜문제의 본질을 간과한 금리정책｜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대출금리가 내릴까?｜금리문제에 대한 조언｜[별페이지] 금리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경제지식 124
제3장 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냐
제왕학의 핵심 비밀｜부자 아빠와 보통교육의 거짓말｜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를까?｜자본주의 자체의 위기?｜돈이 도는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인플레이션?｜환율과 인플레이션｜[별페이지] 환율문제와 통화량 개념에 대한 복습
제4장 경제학과 세상의 이치
경제학과 역사, 한국은 어디로｜경제학과 이치｜매트릭스와 헤게모니｜통념 vs. 근본원리, 그리고 이치｜[별페이지] 아메바와 가족
제5장 미국 때문에 전 세계가 흔들리는 이유_세계경제 구조와 한국경제
미국 때문에 전 세계가 흔들리는 이유｜한·중·일 3국의 상황과 디플레이션｜미국 중앙은행 FRB가 디플레이션을 막아줄까?｜[별페이지] 원로가 들려주는 목소리
제6장 상황별 대처법
인플레이션 vs. 디플레이션, 그 판단지표들｜디플레이션 시대가 오고 있다｜공황은 어떻게 다가오나?｜디플레이션 대처법｜인플레이션 대처법｜[별페이지] 부동산 불패신화와 검은 백조
제7장 한국 경제의 장기 비전
우리나라 수출의 문제점, 내수부진의 이유, 그 대책｜한국경제의 장기대책
부록_참고문헌 & 추천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