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의 몰락과 소득의 불평등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정치적 양극화의 기원은 무엇인지, 나아가 현대 사회체계의 모순과 불균형, 정부의 정책과 시장경제 메커니즘, 세계화와 기술 발전의 영향, 전국민 의료보험 시스템, 미국 현대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 등을 통해 민주주의의 참된 가치와 미래 번영을 위한 날카로운 해법을 제시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소득격차가 8.4배로서 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어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한편에서는 의료보험의 민영화 정책을 둘러싸고 많은 우려와 논란이 증폭되는 중이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과 대비해 볼 때, 폴 크루그먼의 저작이 철저히 미국의 국내문제만을 다루지만 그의 분석과 대안은 대한민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결코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몰락과 세계화의 진전은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된 것은 물론이고, 이를 모두가 추구해야 할 목표로 만들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거의 모든 나라들은 규제완화와 더불어 정부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축소하면서 시장영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혁에 나서게 되었다. 이들 변화가 세계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대다수 국가에서 고소득층에 유리한 정책을 도입하고 이로써 소득분배가 악화되거나 개선이 정체된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저자가 제기한 미국의 문제는 세계화의 바람을 타고 전세계로 퍼져나갔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수준의 시장 중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나라들은 그만큼 문제 해결에 드는 노력을 적게 기울임으로써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크루그먼의 이 책은 우리에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 목차 -
옮긴이의 말 선진사회는 구성원들의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다
1장 추억
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경제학
불평등의 정치학
새로운 뉴딜정책
2장 길었던 도금시대
계속된 도금시대의 불평등
금권정치
인민주의의 문제점
보수적 지식인들의 지배
뉴딜정책의 기원
3장 대공황시대
중산층 국가의 초상
부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육체노동자들의 황금기
전시의 임금
평등과 전후의 경기호황
4장 복지국가의 정치
급진주의에서 존중의 대상으로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선거할 수 있는 권리
남부의 특별한 역할
노동조합
평등시대의 정당들
5장 1960년대: 혼란 속의 번영
민권운동과 남부의 이탈
도시의 소요사태
사회복지관련 지출의 폭증
섹스와 마약, 그리고 로큰롤
베트남
1960년대가 남긴 것
6장 보수주의 운동
대중적인 기반 마련하기
경제계에서 기반 구축하기
보수적 지식인 규합하기
닉슨과 대전환
7장 심각한 불균형
승자와 패자
숙련된 기술에 대한 수요
제도: 디트로이트 협약의 최후
사회규범과 소득 불균형: 무분별하게 오른 CEO들의 소득
소득 불균형의 이유
8장 불평등의 정치
당파성의 회복
급진적으로 변모한 공화당
거대한 음모
보수주의 운동의 성장 요인
9장 거대한 착란을 일으키는 무기
우리 마음 속의 캔자스
필라델피아
악의 제국들과 악당들
도덕적 소수
투표권을 거부당한 노동자들
투표를 막아라
착란의 한계
10장 새로운 평등의 정치
불평등의 현주소
이라크와 국가안보에 대한 새로운 정치
인종문제가 점점 효력을 잃고 있을까
캔자스에서 발견한 희망
해답을 찾아서
11장 필수적인 의료보험제도
미국의 순위는 37위!
의료경제학 입문
천천히 다가오는 위기
의료제도 개혁 최대의 걸림돌
2008년은 1993년과는 다르다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실수들
의료제도 개혁으로 가는 길
의료제도 개혁이 가져올 변화
12장 불평등에 맞서기
불평등의 대가
소득 불균형 줄이기: 시장영역 밖에서의 정책
평등의 수학
시장영역 안에서 불평등 줄이기
대압착이 다시 올까
13장 진보주의자의 양심
진보주의와 진보주의 운동
진보주의 운동의 안건
당파성에 대해
각주 해설
감사의 말
